이창용 "규제에도 가계부채 계속 늘면 추가 금리인상 고려" [고금리에 서민대출 경고음]

한은, 7년만에 현장서 국정감사
가계부채 급증… 당국과 협의중
통화정책으로 집값 상승 못막아
유가·중동분쟁에 물가 불확실성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총재가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각종 규제에도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날 경우 추가 금리인상을 고려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 총재는 또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차주들이 많다며 향후 DSR 예외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움직임이 향후 통화정책 결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물가경로 전망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기대인플레이션율 2% 이하 관리'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설명이다.

■가계부채 '정책당국과 협의' 강조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민간부문 부채와 관련해서는 '정책당국의 미시적 대응이 우선' '당국과 같은 목표를 갖고 협의 중'이라면서도 필요시 거시정책을 쓸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이 총재는 "저희(한은)가 금리를 더 올릴 경우 물론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문제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하고, 물가(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한때 2.3%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총재는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 "정책당국의 미시적 정책이 우선"이라며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족'에게 경고한 이 총재는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올라가는데 통화정책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그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했다.

지난 4일 원·달러 환율이 1363원대로 연고점을 기록하는 등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 "미국이 고금리로 갈 것이라는 건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미국 금리가 올라서 저희 금리까지 같이 올라가는 영향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두고 이 총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표준화된 시스템이 나오면 기술적인 안정성 등을 보고 실제로 실행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외 우려와 관련, 현금과 병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기대인플레 2% 이하로 관리"

이 총재는 한은 통화정책 제1의 목표인 물가안정과 관련,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까지 올랐지만 연말까지 3%로 내려오고 더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예상했던 물가경로가 하마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지될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중동 분쟁으로 한은의 물가경로 전망이 빗나갈 경우 '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 관리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물가·고환율에 금리인상 명분이 쌓이고 있지만 저성장으로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다는 한은의 고충도 나왔다. 이 총재는 "지난해에는 물가가 워낙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정책방향이 확실했던 반면 지금은 물가와 환율, 성장까지도 서로 상충되는 목표가 있어서 정교하게 정책을 운용해 나갈 시기"라고 강조했다.

향후 경제성장에서 최대 변수로는 중동 사태를 꼽았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은 1.4%에 부합하거나 다소 하향 조정하거나 중동 사태 양상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2.2%로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향후 몇 주 동안 중동 사태가 어떻게 변할지 봐야 한다"며 내년 성장률을 '원점 재검토'할 필요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