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가계부채, 규제 강화 안 먹히면 금리 인상” [2023 국정감사]

기재위·문체위
李 “금리 동결, 금융시장 불안 고려”
“문예위 운영 CC서 캐디 성추행”
정의당, 직원 보호 대책 마련 주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차례 기준금리를 동결,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붙을 것이라는 우려에 ‘선 금융규제 강화, 후 기준금리 인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풀었던 금융규제를 먼저 조이고 그런데도 부채 증가 속도가 잡히지 않는다면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질의에 “금융·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인해 완화했던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해서 먼저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준금리 동결 자체가 대출을 늘리는 요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 올릴 경우 물론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로 인해 생기는 금융시장 안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계속 올랐다면 아마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물가가 내려가는 구도를 보였고, 한때는 2.3%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봐 달라”고 했다.

이날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뉴서울컨트리클럽에서 캐디 성추행 보호와 관련한 논의가 나왔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뉴서울컨트리클럽 운영위원회 위원 선정 회의록에 “후보자로 지명된 회원 중 한 명은 캐디 연령에 따른 차별대우 및 캐디 연락처 요구가 있었고, 다른 회원도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어서 운영위원에서 제외됐다고 나와 있다”며 “뉴서울컨트리클럽에서 특수고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캐디분들은 성추행, 성희롱 등의 피해를 겪었을 때 관련 매뉴얼이 전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마련한 전시 학습 공간인 ‘공간 오감’에 대한 호평을 남기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문화 소외계층에게 각계 특성과 욕구를 적절히 반영한 전시를 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그간 차가운 유리벽과 다름없던 박물관을 모두가 향유할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