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빠진`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감… 법인카드 유용·양평고속도로 최대 쟁점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도는 없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의혹이 최대 쟁점이었다.

여당은 '법인카드 유용'의혹을 재점화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이 전 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나.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에 대한 생각은 어떻냐"고 물으며 지난 1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이어 법인 의혹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주 행안위 국감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왜곡·호도되고 있다. 감사와 고발은 취임 전인 민선 7기에 이뤄진 것"이라며 "조씨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동만 의원은 "(행안위 국감에서) 경기도 감사 결과 100건의 법카 유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몰랐다는 게 얘기가 되는 것이냐"면서 "(개딸 등) 야당 강성지지자들은 '수박은 똑같다. 징계해야 한다'며 공격하는데 심경은 어떻냐"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전직 공무원 배모씨 일인데, 수사 중인 사건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이를 악용한 가짜뉴스 때문인데 이 상황을 정확히 많은 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호도한 언론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계속해서 "법인카드 가지고 명품 로션 사고 값 비싼 탈모상품 사고 제수용품 사는 게 정상적인 공직자가 맞나"며 개인적인 생각을 물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공직자들이 본인 업무추진비는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지사님, 개인적인 의견이나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발언 안 하셔도 된다"고 훈수를 했다.

야당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다.

허영·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문제를 재차 거론하며 김 지사의 입장을 옹호했다.

허 의원이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자 김 지사는 "당초 예타안(원안)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본다"며 "예타안이 당초 사업목적 부합, 주민 숙원 해결, 가장 빠른 추진 3가지 방침에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홍 의원은 사업백지화를 발표했던 원 장관, 김 지사의 기자회견에 반박문을 낸 국토부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김 지사는 "원 장관이 백지화 등 말을 자주 바꾼 것은 도끼로 제 발등 찍기다. 전문가들인 국토부 공무원들의 견강부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는 선배 공무원으로서 안쓰럽다"고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가세해 5가지 쟁점을 들며 "발주처인 국토부의 지시나 주문 없이 용역사가 대안 노선 제시까지 할 수 있나. 최적 노선을 제시할 수 있나"고 묻자 김 지사는 "소가 웃을 일이다"고 답했다.

현안이나 정책검증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법은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감사의 범위를 한정한다. 업무추진비는 경기도 고유 사업으로 국회 감사 대상이 아니다"며 "월권적인 관련 질의를 제지해달라"고 김민기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법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도 옳지 않고 국회 감사에서 주구장창 우려먹은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다"며 "우리 당도 그만하고 민주당도 섞어서 해야 한다"며 정쟁을 자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오후 질의에는 김 지사의 핵심 정책에 대한 검증 시도도 있었다.

심 의원은 지난 17일 행안위 국감에서 발표된 '더(The) 경기패스' 사업에 대해 "좀 실망이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때문에 급조된 게 아닌가 안타깝다"며 "속 빈 강정처럼 부실하면서 이름은 거창하게 대선주자 정책경쟁으로 소모된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패스는 급조된 것이 아니며 대권후보 간의 그런 것도 아니다"며 "저희 포인트는 모든 교통수단, 전 도민, 전 구간에 대한 현실적 혜택"이라고 답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더 경기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전국 호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같은 당 김민철 의원이 "1일 100원씩 해서 월 3천원 받는 어르신 패스와 접목하면 어떻냐"고 제안하자 김 지사는 "검토 가치가 충분하다"고 호응하기도 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피해 임차인들의 탄탄주택협동조합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고, 악용이 우려된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의원의 지적에 김 지사는 "HUG에서 적극 행정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북부특별자치도 신설'(김민철), '신분당선의 높은 요금과 혼잡도'(김병욱), '과천청사 주변 개발'(이소영) 'SK하이닉스 방류수와 고삼저수지 수질환경'(김학용), '위례신사선·김포골드라인'(김희국), '고양시 신청사 이전'(심상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고, 김 지사는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