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억지 고집으로 우주항공청법 안조위 성과 없이 끝나"

"도대체 뭘 더 양보해야 하나…민주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

조승래 국회 과방위 안조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9.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논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3일로 활동 기한이 종료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억지 고집으로 논의가 성과 없이 끝나게 돼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과방위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김병욱·김영식·윤두현·허은아·홍석준 의원 등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섯 차례에 걸쳐 안조위가 열렸지만, 민주당의 끊임없는 몽니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에 상당 부분 합의했지만,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R&D)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당초 목표로 삼았던 연내 출범은 물 건너가게 됐다.

과방위원들은 "이번 달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간으로 정말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시급성을 감안해 안조위에서 민주당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합의를 도출하고자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민주당은 우주항공청에서 연구개발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와 '생떼 쓰기'를 일관하며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통과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뿐이었다"고 했다.

과방위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더 양보해야 하나"고 반문하면서 "오로지 민주당 본인들만 위한 당리당략으로 우주항공청이 제때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당이 국가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과방위 법안 1소위에서 우주항공청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면서 "국민의힘도 과방위, 법사위 등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 협력해서 차질 없이 우주항공청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