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국감에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호출산제’가 집중 거론됐다. 보호출산제는 출산 기록을 남는 것을 원치 않거나 사정상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여성이 익명으로 출산하고,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며 입양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입양아가 성장 후 친생부모를 찾고자 할 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기가 어려워 입양아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계 등이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독일의 경우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까지 가서라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양아가 자신의 뿌리를 찾지 못하게 되면 정체성 혼란은 물론 인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아동권리보장원에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기관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4월 발생한 ‘답안지 파쇄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공단은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를 실수로 파쇄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인지해 논란을 빚었다.
환노위 국감에는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문석영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동료지원가 사업은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 과정을 경험한 장애인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사업이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 사업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문씨는 “저는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며 뿌듯하고, 행복하고, 이제는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며 “이 사업을 절대 폐지 안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시 시작해서 실적도 같이 높일 수 있게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