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책 100여개 쏟아냈지만…기껏 만든 플랫폼은 '반쪽운영'

정부·지자체, 이태원 참사 대책
경찰·소방 공조체제 구축 진척
응급의료체계 개편은 '제자리'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100여 개가 넘는 각종 대책을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소방 간의 공조 체제 구축 등 성과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재난안전플랫폼 운영 등 아직 제자리걸음인 것도 적지 않다.

2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신종 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가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과제만 65개다. 참사 대응이 늦어진 주요 요인으로 꼽힌 소방청과 경찰청 간 공조 체계 수립은 일부 진척됐다. 지난 5월 8일부터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에 경찰 4명을, 경찰청 112상황실에 소방관 4명을 각각 ‘상황협력관’으로 파견하고 있다. 행안부는 과거 228개 시·군·구 중 49곳에서만 운영되던 ‘상황실’을 각 지역에서 전부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정부가 재난안전 대비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겠다면서 시작한 재난안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이다. 지난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이 플랫폼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5종씩 총 10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개설됐다.

정부는 올초 업무보고에서 각 기관에 분산된 데이터 1953종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플랫폼에 올라온 데이터는 총 710종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클릭할 수 없도록 막혀 있다. 각 기관 담당자만 위해 공유되는 정보가 대다수라는 얘기다.

해난사고 발생건수 등 ‘로그인 없이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 공개정보 중에서도 실제로는 클릭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조위(조석현상) 관측 정보는 클릭하면 오류가 난다. 제대로 다운로드되는 정보는 기상청 등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기상정보나 긴급재난문자 목록 정도다.

이 플랫폼이 제공하는 재난상황 데이터 목록에는 ‘안전관리 일일상황’이 매일 올라오지만, 아래아한글 파일을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방식이어서 연구 목적의 데이터로 활용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올 연말까지 2단계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미비한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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