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성남시의회 파행 민생 실종

지난달 이어 이번에도 추경안 처리 무산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의회가 지난달에 이어 이번 임시회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 달 넘게 3차 추경안이 의결되지 못하면서 시민을 위한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23일 성남시,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총 1천575억원 규모의 3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 여야가 분당보건소 신축 관련 예산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지난달 19일부터 파행됐다.

이어 지난 19일부터 열린 제287회 임시회는 본회의 안건 처리 순서를 놓고 벌어진 여야의 이견차로 또 다시 파행되면서 이번에도 추경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박광순 의장의 의장직 사임안 처리가 이번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 처리 이후로 밀린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비가 원안대로 반영된 추경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측이 반발해 추경안 이후 상정될 의장 사임안에 대한 처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34명)의 과반수(18명)이 돼야 하는데 박 의장의 구속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17명이 되면서 단독 처리가 어렵게 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장 사임안이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회운영위에서 다뤄져야 할 의사일정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임시회 본회의가 열렸고 협의가 안 된 일정대로 상정됐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협상안까지 제시하며 논의하고 정상적 의회 운영을 하자며 양보했다”며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만을 생각하며 지난날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예산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다수당다운 책임정치를 하라. 소수당인 민주당이 파행을 유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이어 “의장 구속으로 17석이 된 원인도 결국 국민의힘 의원 간의 불화인데 민주당 탓 그만하고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 여당의 자세”라며 “진정성 있는 협치만이 안정적인 성남시를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더 이상의 시민 피해가 없도록 시 집행부가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이번 추경안을 시의회가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