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하철 파업 합리적이지 않아…인력감축 이행할 것"(종합)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출석
"서울로 7017, '전임자 지우기' 비판 시 신경 쓰여"
"객관적 평가, 이용도 수치 좋은 평가 아닌 건 분명""
김포시 서울 편입엔 "김포시가 먼저 논의 제기"
리버버스·부자 감세 두고는 야당 의원들과 설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조현아 이재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요구가 시민들 눈높이에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파업 준비에 돌입한 지하철 노조를 에둘러 비판했다.

최근 불거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론'을 두고는 "김포시에서 먼저 논의를 제기한 것"이라면서 조만간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날 의사를 내비쳤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서울시민을 볼모로 해서 본인들 요구를 관철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발언에 시민들이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들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서울시에 인력감축과 외주화를 중단하고 인력 771명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오 시장은 "2018년에 업무직 등 1632명을 정원 편입함에 따라 오히려 인력이 증가했다. 저희는 근무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 2명이 근무하는 역이 127개소로 나타나서 실제 2인1조 순찰 시에 368명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최근에 지하철 범죄 증가 우려로 안전 인력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시간대별 인력을 탄력적 운영할 수 있도록 근무형태도 보완하겠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2026년까지 2212명 규모의 경영합리화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최근에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 사용자 321명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해서 복무불량자는 징계 처리를 하고 부정수급자는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오 시장은 "이 문제와 별개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충분히 확보해야 하니까 꾸준히 노사 간 협상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협의한 바 있느냐는 질의에는 "지난 7월 김 시장이 왔다 가셨는데 저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당시 정무부시장과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사후에 들었다"고 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최근 "여러 절차가 남아있지만 경기도가 남·북부 분리를 추진하는 지금이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시장과 만났다는 강철원 정무부시장은 "나와 이야기 한 것은 맞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정도였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월 6만5000원짜리 교통카드로 서울 지역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를 비롯해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도 이날 감사에서 빠지지 않았다.

서울시가 내년 초 시범사업을 구상 중인 반면, 경기도와 인천시는 아직 합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기도는 기후동행카드보다는 교통비 환급 방식인 '더 경기패스'를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오 시장은 "1차 (수도권) 협의에 이어 11월7일 인천, 경기, 서울시 국장급 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할 생각이다. 다음에 만나면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수도권으로의 확대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기후동행카드의 가격을 볼 때 유인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마음 같으면 (가격을) 대폭 낮추고 싶지만 재정 여건상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봤다"면서 "기본거리 이상을 가는 숫자, 환승하는 숫자가 생각보다 많아 혜택이 크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우선 6만5000원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하지만 경우의 수를 옵션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따릉이를 이용하는지 여부도 영향을 미치고,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리버버스의 경우 가격이 비싸서 옵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3.10.23. bluesoda@newsis.com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옛 서울역 고가를 재생해 개장한 '서울로7017'에 대해서는 ""후임 시장으로서 '전임자 지우기'라는 비판을 받게 되면 조금 신경이 쓰인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서울로7017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이용도를 수치로 계량화해보면 좋은 평가가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계셔서 거기 50m에 1명씩 보안관 분들을 세워 인건비가 엄청 들어갔다"고 짚었다.

서울로7017은 노후한 옛 서울역 고가차도를 공원으로 탈바꿈한 곳이다. 박 전 시장이 재임 당시 뉴욕의 대표 명소인 '하이라인파크'와 같은 공원을 목표로 조성했다.

오 시장은 "서울 도처에 있는 다른 고가는 다 철거 돼 서울시가 굉장히 밝아졌다"며 "유일하게 (전임 시장 시절) 서울역 고가만 뉴욕 하이라인에 영감을 받아 존치시켰는데, 거기에 비하면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실무 부서 차원에서 존폐에 대한 건의가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회 계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을 두고는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재초안법 개정안은 부담금 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구청에서 조합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한 단지는 총 40곳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지난해 6월말 1억5000억원(28곳)에서 2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오 시장은 "되도록이면 부담을 줄였으면 좋겠다.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다.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을 추진 중인 리버버스를 두고는 오 시장과 야당의원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리버버스는 서울~김포를 오가는 수상 운송수단으로, 200명 내외를 태운 채 시속 50㎞ 속도로 운행될 예정이다. 한강 선착장까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 등은 단점으로 꼽힌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야하는 것 아니냐", "겨울에 정장 입은 채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버스 몇 대를 이용해 저걸 탄다는데 가능한가", "여러 기상 이변으로 한 달은 쉬어야 한다. 그게 유람이지 교통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김포 시민들이 이익을 얻는 부분이 있다면 김포시도 함께 투자해야겠지만, 준비한 사업 구조상 김포시는 크게 투자하는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해 출퇴근 시에 많은 이용을 하게 된다면 김포시는 많은 편익을 제공 받는 셈이 된다. 굳이 목청을 높여 반대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김포시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님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맞섰다.

부자 감세를 둘러싸고는 오 시장과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견을 보였다.

오 시장은 "경기가 어려우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법인세, 부자 감세하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법인세 감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 경기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맞섰다

김 의원이 재차 "그건 잘못된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다. 법인세 감세로 투자가 늘고 고용 창출한다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하자 오 시장은 "틀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두 사람의 설전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시장님이 대권 욕심 있다면 바꿔라. 말이 안 된다"고 했고, 오 시장은 "나는 확신을 갖고 있다. 법인세는 낮출수록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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