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계석] 이양수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 저조, 정책 홍보 힘써야”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년 전부터 시행된 ‘맹견 책임보험’의 저조한 가입률을 지적하며 제도 홍보 방안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황근 농림부 장관에게 “정부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을 의무화했지만 올해 4월 기준 가입률은 67.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이 “내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도’가 시행되면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가입률 상승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본다”고 답하자, 그는 “과태료가 부과되면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앞서 많은 국민들이 제도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불가피하게 과태료 내는 국민들이 안생기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의원은 개물림 사고가 매해 2000건 이상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시행규칙에는 1급 위험견으로 5종만이 규정돼 있지만, 독일의 경우 모든 반려동물을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규정 개정을 통해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