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불법사금융 검거 35%↑…"범정부 대응 강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권 금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서민과 취약계층 피해에 대한 대응과 예방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대응과 예방을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 수사와 단속 실적,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불법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신고 단계에서부터 수사·처벌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 범죄가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당초 올해 10월 말까지 계획했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불법사금융' 검거 전년 대비 35%·구속 인원 3.6배↑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올해 1~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5%, 구속 인원은 3.6배 늘어나 범죄수익 보전 금액이 2.4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금감원이 운영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신고·상담 건수도 4만7천18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8%(1천733건) 늘었습니다.

특히 불법 대부·유사수신 등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만62건으로 전년 대비 23.6% 급증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5월~10월간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척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온라인 불법 대부 차단 총력…범정부적 예방 조치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들이 수사·단속, 불법광고 차단·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피해구제, 예방 조치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또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확산하는 상황에 대응해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 관리와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을 강화합니다.

정부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와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할 뿐 아니라 단속과 처벌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로 지난 6월부터 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 대부광고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단속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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