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병력 30만 무너진다…육군 '여군 확대' 본격 논의

인구 5000만을 지키자
7년후 20세男 14만명으로 급감
'여성지원병제' 도입 등 연구 착수

육군이 출산율 저하로 병역자원이 급감할 것을 우려해 여군 확대 방안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현재의 출산율 감소 추세가 유지되면 2040년께 20세 남자 인구가 14만 명으로 줄어 병력 30만 명도 채우기 어렵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육군본부는 ‘미래 육군 여군 인력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육군 측은 “초저출산 추세 심화에 따라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적정 상비병력 확보 제한이 예상되고, 병력 부대구조를 플랫폼으로 구상하는 육군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세 남성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육군의 병력 공급 부족을 메울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여군 확대 방안에 대한 집중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2006년 54만8000명이던 육군 병력은 2012년 50만6000명, 2018년 46만4000명까지 줄었다. 올 들어선 36만5000명을 유지하고 있다. 육군은 “남성 인구 감소로 여군 활용 확대정책을 시행 중인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할 것”이라며 “2040년을 목표로 여군 확대 규모와 적정 비율, 병과별 확대 목표, 병역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여군은 1만6000명 정도다. 간부(장교·부사관) 정원 가운데 여군 비율은 지난해 약 9% 수준이다. 군은 2027년 이 비율을 15.3%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인데,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육군이 이번 연구용역 목적에 ‘지원병 제도 등 병역제도 보완 소요’를 제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여성지원병제’가 본격 논의될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재 여성 징집 문제는 사회 갈등만 부추길 수 있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육군 관계자는 “올 12월까지 ‘2040 육군 병력구조 기획서’ 발간을 계획 중”이라며 “여군 확대 계획이 상당 부분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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