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줄게, 무기 다오'…북·러 부당거래, 韓 우주청에 시사점은?

"우주청, 비우주 분야 정보 수집하고 범부처 정책 조율 필요"
"반도체·자동차 등 비우주 기술 주고, 우주강국 역량 가져와야"
"우주청장 위상도 약해, 美 NASA와 협의할 때 급 안맞는 문제"

박시수 스페이스레이더 대표가 23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제대로 된 우주정책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찾아 우주전담기관의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 대표는 우주 관련 글로벌 정치·안보·과학기술·산업 등 전 분야에 걸친 정보를 다루는 스페이스레이더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우주산업 전문매체 스페이스뉴스 아시아 담당으로, 급변하는 우주시대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다. / 사진=김인한 기자

"'우주를 줄 테니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달라'는 프레임워크 전환이 생기고 있습니다. 북한-러시아 정상회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부족한 우주기술을 받고, 러시아는 북한에 비(比)우주 분야 도움을 받는 형태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세계 각국이 과거 '우주를 위한 외교'를 했다면 이젠 '외교를 위한 우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시수 스페이스레이더 대표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를 찾아 '우주전담기관(우주항공청) 출범 후 국제협력을 최우선순위로 추진해야 하는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제대로 된 우주정책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박 대표는 "우주전담기관 설립 후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일이 국제협력인 이유는 새로운 국제 규범과 표준이 동시에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가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향후 표준이 생기고 후발주자로 진입할 경우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고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우주 관련 국제협력 트렌드를 '외교를 위한 우주'라고 요약했다. 박 대표는 "과거에는 우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외교 협력을 했다면, 지금은 반대로 '우주를 줄 테니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는 외교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주가 하나의 외교 협상 매개체로 전환되는 현상을 '외교를 위한 우주'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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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기술 받으려면 줄게 있어야…우주청, 비우주 분야 정보수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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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항공청 설립을 목표한다. 급변하는 우주시대를 대비하려면 범부처 조직단위보단, 청 단위 우주청을 신속 설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대표는 우주청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내놓은 조직체계에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 대표는 "제대로 된 우주협력을 하기 위해선 우주청이 비우주 분야 정부를 수집하고 다른 기타부처와 원활히 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은 우주개발 후발국이기 때문에 미국 등 우주개발 선도국에 도움을 받으려면 비우주 분야에서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예컨대 우리가 그들에게 우주를 받고 우리는 우주쪽에서 없는 자동차나 반도체 등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우주전담기구는 비우주 분야 정보를 수집하고, 범부처 정책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3차 회의 때도 현행 정부 계획대로라면 우주청장이 범부처 정책을 아우르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주청이 미국항공우주국(NASA) 등과 협력하려면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박 대표는 "우주청과 미국항공우주국(NASA) 관계도 현재 국제협력 구조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과기정통부와 NASA가 체결한 합의문에는 NASA의 카운터파트로 우주청이 명시됐다"며 "NASA는 기술개발부터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지만, 우주청은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을 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급이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한편,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논의해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종료한다. 안조위는 국회법에 따라 최장 90일간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여야가 법안을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안조위 기한을 연장하거나 다시 과방위 소위로 안건을 넘겨 관련 추가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