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설계사 쟁탈전' 잦아들까

당국 "부당 승환계약 방지
계약정보 비교 시스템 구축"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에서 보험 설계사 쟁탈전이 벌어지는 등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당 승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안내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시장이 포화 상태에 달하면서 고객이 가입한 기존 상품의 보장 범위를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시키는 소위 ‘업셀링’ ‘리모델링’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같은 보장을 받으면서 내야 하는 보험료만 더 커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다른 보험사의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구두로 물어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다른 보험사의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설계사는 비교 안내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당국은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보험상품을 해지·가입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 비교 안내 대상인 승환 유사계약 범위도 기존 3개 군(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에서 20개 군으로 구체화했다.

비교 안내 확인서가 나열식으로 돼 있어 소비자가 불이익 사항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해 이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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