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우주청 연내설립 사실상 불발

과방위 안조위 활동 종료
R&D 수행 여부 합의 못해

[서울경제]

1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목표한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사실상 불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합의 도출에 실패한 채 23일 활동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처리를 위해 설치한 안조위가 국회법에 따라 활동을 마감했다. 정부가 올 4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여야는 항공청의 위상과 권한을 놓고 수개월간 갑론을박을 이어가다 올 7월 안조위를 구성해 겨우 논의를 재개했다. 이달 5일 4차 안조위에서는 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에 두는 내용의 협의안을 일부 발표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 직접 수행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별도로 직접 R&D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업무 중복과 옥상옥 등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

특별법 합의 실패를 놓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안조위가 무산되면 기관 설립 자체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기존 주장을 대폭 양보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과제를 발목 잡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박 의원도 ‘맞불 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우주항공청에서 R&D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생떼 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흘려보내야 했다”고 반박했다.

안조위의 활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다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미 10월로 접어든 상황에서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은 물론 내년 초 개청도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