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도 정부 예산, 대단히 문제 많다"

여야, '이재명 쌍방울·백현동 의혹' vs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공방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4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에 대해 "걱정이 많이 된다", "문제가 많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김 지사는 경제관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경제부총리를,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김 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대해 "2.8%의 총지출 증가율로는 장기 침체로 들어간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총량 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며 "각론에서도 미래 대비 예산인 연구개발(R&D), 기후변화 문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등을 너무 큰 폭으로 삭감해서 대단히 짚어봐야 할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경 등 적극 재정을 했다. 세수 감소분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큰 규모로 확장 재정을 한 것인데, 이것은 지금 민간 투자나 소비가 줄어들어 있고 축소 균형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경제의 버팀목은 재정이기 때문에 빚 안 내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로 확대재정을 한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편성 중인데 (이 역시) 이런 취지로 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고속도로 및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난타전을 벌였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윤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씨가 공흥지구 사토 처리 관련 사문서위조로 기소됐다"면서 "사토가 묻혔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부지는 지목이 답(논)에서 2017년 창고용지로 변경이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어 "그 땅의 주인은 한모 씨인데 친형이 기획부동산으로 유명한 분"이라며 "공흥지구와 관련해 한 씨가 '최은순 씨 매입을 도와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이것이 맞다면 사토는 공짜로 처리가 된 것이고 또 토지주인 한 씨는 공짜로 흙을 매립해서 형질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대통령 처가 가족회사로 알려진 ESIND가 양평군에서 개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2014년 5월 21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6일 뒤 5월 27일에 대한토지신탁에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 그런데 2014년 6월 27일 ESIND가 양평군에 착공 신고서를 제출했고 양평군은 7월 7일에 착공신고 수리를 하고 필증을 발부했는데 필증에 대한토지신탁 대표자가 사업주체로 명기됐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있기에) 최은순 씨와 ESIND, 양평군 간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주택법 15조 내지 102조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 양평IC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근거리에 남양평 IC가 생긴 문제 등을 포함해 보면 양평군의 행정 자체에 이상하게 특혜가 몰려 있다"며 "양평군의 행정절차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김 지사에게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저는 사실 잘 몰랐던 사례"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나 종점 변경, 남양평 IC 문제, 또 공흥지구 문제 등등 너무나 많은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는 데 대해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원활히 만드는 데 책임이 있는 경기지사로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과연 이런 문제들이 분명하게 해소되지 않고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까 지사로서 걱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정동만 의원이 "2018~20년간 8개 대북사업에 경기도가 보조금을 47억 원 지출했다"며 "대북사업 중 아태평화교육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북한 묘목 지원 사업과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은 회장의 횡령이 발생했고 코로나19 남북 공동 예방협력사업도 북한에 일부 품목을 지원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며 보조금 누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말씀하신 2건에 대해 보조금 교부를 취소하고 반환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특히 그러면서 "검찰 조사에 의하면 야당의 당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에 도지사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사업비와 방북비용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언론을 통해 보고 있지만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만 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인섭 씨가 부동산 개발업체에 영입되면서 사업은 급속히 진행,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단계 용도상향이 됐고 100% 임대주택이 10%로 축소됐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제가 크게 관심 갖고 보지는 않았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답을 피했지만, 정 의원은 "누가 봐도 백현동 개발사업에 주어진 특혜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던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예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거듭 김 지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취임 후에 국감 대비용으로 대략적인 보고를 받았지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피력하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만 했다.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감에서는 김 지사가 지난 17일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공개한 '더(the) 경기패스' 구상에 대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 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서든 사용한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으로,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 때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환급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 아이디어인 '기후동행카드'로 촉발된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정책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각각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엇갈리고 있어서 2300만 수도권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자체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시나", "경기도 부채가 지난해 기준 3조8362억 원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부 사업인) K패스를 기반으로 하고 저희가 더 얹어서 추가로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부채는 저희는 따로 지방채가 없고 3조, 그것은 아마 공공기관까지…(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패스에서 지원하는 국비 예산 빼고 또 시·군비와 도비가 함께 들어간다. 지방비 600억 정도 들어가고 그 중에 280억 원 정도가 도비여서 저희 재원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김 지사는 반박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기후동행카드, K패스, 경기패스 이게 속 빈 강정처럼 내용은 부실하면서 이름만 거창하다"며 "대선주자급들 정책 경쟁으로 소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대권후보들 간에(경쟁), 이런 건 더더군다나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위원들이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기후동행카드 사업과 관련해 인천·경기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예상되는 정책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국토위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1반은 서울시, 2반은 경기도를 담당했다. 서울시 오후 국감에서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오 시장에게 "7월경에 김포시장을 만났는데 혹시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과 관련해서 협의한 바가 있느냐"며 "김포시의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서울시에서 김포시를 편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문해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은 "(김포시장이 당시) 저한테 직접 말씀을 안 하셨고, 당시 정무부시장하고 그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를 사후에 들었다"며 "사실 이 문제는 저희 서울시에서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한 게 아니라 김포시 쪽에서 먼저 보도되고 김포시 쪽에서 먼저 논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들어서 계속 연락이 와서 조만간 아마 김포시장을 (다시) 뵙게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행정구역의 통합이나 편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이라며 "저는 잘 동의가 안 된다"고 우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청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철원 정무부시장, 김의승 행정1부시장, 오 시장, 유창수 행정2부시장.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