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경기침체기 맞다... 내년 성장률, 원점에서 다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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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대외 변수를 고려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3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을 2.2%로 예상했는데, 중국 경제와 중동 사태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한 달 정도 어떻게 전개될지 보고 내년 전망을 원점에서 다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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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조여도 가계부채
안 잡히면 금리 인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대외 변수를 고려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 상황을 ‘경기 침체기’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23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을 2.2%로 예상했는데, 중국 경제와 중동 사태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한 달 정도 어떻게 전개될지 보고 내년 전망을 원점에서 다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매년 2, 5, 8, 11월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올해 전망치 관련해선 “(8월 발표한) 1.4%에서 움직일 것 같고 조금 내려갈지는 자료를 더 봐야 한다”고 했다.
2% 정도인 잠재성장률(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낮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기가 맞다”는 진단도 내놨다. 다만 다른 나라 대비 최악의 상황이란 지적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보다 양호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로 내린 데 대해서도 “올해가 두 달 남은 상황에서 성장률이 1%가 될 가능성은 ‘제로(0)’”라고 반박했다.
가계부채 축소가 지연되는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갈 것이란 기대감”을 꼽았다. 6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로 대응 기회를 놓쳤다는 질타엔 “먼저 규제 정책을 다시 조인 뒤 그래도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 총재는 “이자율이나 정부와 정책 공조로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100% 미만, 90% 가깝게 낮추는 게 제 책임”이라면서도 “당장 너무 빨리 조절하려다 보면 경기가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규제 방향에 대해선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해당하는 차주 비중이 작다”며 “루프홀(빠져나갈 구멍)이 많지 않도록 해당 가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 보고 그다음 거시정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 문제도 거론했다. 이 총재는 “고금리로 금리가 많이 올라갈 때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했다”며 “그런데 안심전환대출 수요는 별로 없고 (통합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자금이 가서 올해 출자액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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