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건비, 내국인 웃돌아도.. 1명이 아쉬워 “그래도 늘려야”

경총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정책 인식조사'
외국인 근로자 적정 도입 규모 “15만 명 수준”
생산성 낮지만 숙소비·식비 등 인건비 3%이상↑
외국인 등 수요 지속 증가.. 종합적 정책 필요

가중되는 현장 인력난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더 늘려야 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인력보다도 월급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올해보다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힘이 실렸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기업 615곳(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답이 36.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준 유지’가 58.7%, ‘올해보다 축소’는 4.4%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올해보다 확대’ 응답은 업종별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제조업에서 4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건설업은 17.2%, 서비스업은 21.0%에 그쳤습니다.

이는 건설업과 서비스업 부문 수요가 적다기보다 고용허가제상 외국인 근로자(E-9)의 업종별 쿼터 중 건설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작은데 따른 인식 차이로 추정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업의 적정 도입 규모는 평균 15만 1,000명으로 외국인 고용 이유에 대해선 우선 ‘인력난’이 꼽혔습니다.

대부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란 응답이 92.7%로 가장 많고,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아서’란 응답이 2.9%, ‘낮은 이직률’은 1.6%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를 위한 시급한 정책과제는 ‘사업장 변경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에 대한 제재 강화’(51.1%·복수응답)를 꼽았습니다.

이밖에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33.2%),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29.4%),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확대’(20.7%)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인건비가 높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핵심 생산인구가 급감하면서 외국인 고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외국인 고용 규모를 늘려야한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96.2% 낮은 반면 임금과 숙소비·식비 등 기타 부대 비용까지 감안한 인건비는 103.3%로 내국인 근로자 채용 때보다 더 비용이 들었습니다.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해외 이주민 관련 업무를 총괄할 ‘이민청(가칭) 설립’에 대한 의견은 ‘찬성’ 47.5%, ‘반대’ 17.6%, ‘잘 모르겠다’ 35.0%로 집계됐습니다.

경총 측은 “핵심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가 성장동력 확보와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을 비롯해 외국인력 정책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