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이러다가 무늬만 ‘특별자치도’ 될라

도의회, 강태창 의원 발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도의회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23일 제40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강태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강태창 전북도의원 [사진=김양근 기자 ]

강태창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북은 지난 8월 자치권 확보와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으나 국회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출범하기도 전부터 수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특별자치도 본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재정 특례가 수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전북특별법은 28개의 선언적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실질적인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전북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전북이 앞장설 수 있도록, 정부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각종 규제개선 사항을 전북에서 시범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의 성공적인 출범과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