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년 잠재성장률, 美보다 낮을 것"···OECD의 경고

◆올 1.9%·내년 1.7% 추정
"장기 침체늪 빠진다" 우려 커져
2013년부터 12년째 뒷걸음
G7국가는 성장률 대부분 유지
韓, 저출산 여파 총인구수 줄어
한계기업 비중도 높아 첩첩산중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총재가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국은행이 이르면 연내 잠재성장률 재추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7%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장기 침체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본지 10월 14일자 1·3면 참조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각 1.9%, 1.7%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 없이 노동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해 국가 경제가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말한다.

한은도 통상 2~3년 주기로 잠재성장률을 공개하는데 이르면 연내 추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은이 추정하는 잠재성장률도 사상 최초로 2%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2.0%)만큼도 성장하지 못하는 침체 국면에 빠진 상태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인 것은 맞다”고 답변했다.

OECD가 내놓은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가 충격적인 것은 내년 한국(1.7%)의 잠재성장률이 미국(1.9%)보다 0.2%포인트 낮다고 봤기 때문이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간 경제가 발전할수록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했는데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5배나 더 큰 미국에 덜미를 잡힌 것은 뼈아픈 결과다.

특히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하락 속도가 빠르다는 측면에서 더 우려스럽다. OECD 추정 결과 2013년 3.5%에서 2024년 1.7%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잠재성장률이 추락했다. 2020년과 비교해보면 미국(1.8%→1.9%), 이탈리아(0.3%→0.8%), 캐나다(1.1%→1.6%), 영국(-1.3%→1.2%) 등 주요 7개국(G7) 가운데 4개국이 반등에 성공한 것과 대비된다.

한은이 자체적으로 추정하는 잠재성장률도 2001~2005년 5.0~5.2%,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1~3.2%, 2016~2020년 2.5~2.7%, 2019~2020년 2.2% 내외, 2021~2022년 2.0% 내외 등으로 하락세가 뚜렷하다. 한은이 곧 발표할 2023년 이후 잠재성장률 역시 팬데믹 충격의 반영 정도에 따라 수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으나 저출산·고령화를 감안하면 어떻게 하더라도 하락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것은 노동·자본·생산성 등 모든 구성 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먼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40년 2852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과 자본 기여도가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여전히 높아 생산성마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우리 경제·금융 전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 중립금리도 하락하는데 최근 미국에서는 오히려 중립금리 수준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성장률 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미국이 높아진 중립금리로 고금리를 장기화하는 동안 우리는 중립금리 하락으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면 한미 금리 역전 상태 역시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창용 총재는 19일 기준금리 결정 직후 간담회에서 “미국 경제가 견고해 중립금리가 올라가더라도 한국은 10~20년 인구 고령화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 균형금리가 하락 국면으로 갈 수 있다”며 “미국이 오르고 우리는 내려간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답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이날 국감에서 이 총재는 물가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 총재는 “(9월 물가를) 3.4% 정도로 생각했는데 국제유가가 생각보다 더 오르면서 3.7%까지 올랐다”며 “다시 내려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유가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자신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이 총재는 “규제 정책을 다시 긴축적으로 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서울 일부 집값이 오르는 것을 통화정책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십원빵’의 화폐 도안 도용 논란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