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샌 한국은행의 ‘저리대출’...7년간 부당대출 2000억 넘어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은행이 운영 중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부실하게 관리·감독되며 7년 동안 2000억원 넘는 돈이 부당 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지방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등 금융취약층을 돕기 위해 한은이 시중은행 등 개별 은행에 대출자금을 공급하는 신용정책 수단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김영선 의원(국민의힘)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약 7년 동안 한은 대출 규정을 위반하고 대기업, 과다채무기업 등에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은 2137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원래 돈줄이 막힌 지방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스타트업이 은행에서 조금 더 싸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금융제도인데, 엉뚱하게 대출된 사례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개별 은행이 먼저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주면, 그 실적대로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각 은행에 자금을 내주는 사후대출 방식을 쓴다. 한은이 예금 대출 취급세칙 등 지원요건과 대상을 정하면 은행은 규정에 따라 개별 기업을 심사해 대출을 결정하고 2%로 고정된 저금리 자금을 대출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 취약층 맞춤형 지원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대기업이나 과다채무가 쌓인 기업 등에 자금을 빌려주는 등 규정을 위반한 부당 대출을 하면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7년 동안 부당대출이 계속 이어지며 줄줄 샌 돈이 2137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부당 대출 사유로는 대기업이나 과다 채무기업에 대한 부당대출이 348억4000만원, 이미 폐업한 업체에 내준 부당대출 516억3000만원, 은행이 중도상황 사실을 은폐한 부당대출이 796억3000만원, 부도업체에 대한 대출 등 기타 사유의 부당대출이 476억5000만원이었다.

은행 유형별로 따지면 시중은행(신한·하나·국민·우리·SC·씨티)에서 지난 7년 동안 1178억2000만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고, 국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에서도 717억1000만원의 부당대출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선 의원은 “한국은행은 고유의 발권력을 동원해 정책금융사업을 하면서도, 부실한 감독으로 인해 2173억원이 부적정하게 시장에 유출되는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부당지원 대출금 즉시 회수, 배상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실효적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