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토위 국감…법카 vs 양평고속도로 신경전 '도배'(종합)

국힘, 법카 발언 논란 입장 추궁
민주,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질의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3.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23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김동연 지사의 법카 관련 발언을, 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추궁하며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나, 오후 질의에서는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별다른 정쟁없이 국감이 마무리됐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김 지사에게 "이재명 전 지사 부인 김혜경씨 법카 의혹 관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행안위 국감 때 이 문제 나와서 언론에서 얘기 많이 나왔는데, 많이 왜곡 호도되고 있다. 그 감사와 수사의뢰, 고발은 제가 취임하기 전인 민선 7기에 이뤄진 것"이라며 "감사 고발한 것은 경기도 공무원이다. 감사 할 때도 이미 퇴직한 전직 배모씨 감사와 고발이었고, 그것도 취임 전"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공익제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공익제보자가 있어야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나"라고 묻자 "공익제보자라고 인정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도 권익위에서 검찰 수사로 넘어갔으니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국감 끝나고 개딸들에게 공격 받았다는 언론보도 봤다.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서 의원의 질의에 김 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선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제가 얘기한 것을 일부 언론이 잘못 호도했고, 일부 악용한 것으로 가짜뉴스 생산한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 문제 대한 팩트는 명명백백 밝히는 게 맞다고 본다. 첫째, 감사와 고발은 제가 취임 이전 일이고, 당사자도 전직 공무원 배모라는 사람이다. 팩트 밝혀지면 오해가 풀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기도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이고 국가 예산 지원도 아니다. 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월권적으로 질의 하나"라며 국정감사법에 따른 감사 범위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원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을 했다. 장관이 백지화 선언해도 백지화 되는 게 아니잖나. 왜 그런 발언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나"라는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무원들에게 치명적이다. 적어도 업무의 프로세스나 일의 진행을 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적인 질문을 하겠다. 법인카드 가지고 명품로션 사고 값비싼 탈모샴푸 사는 게 정상적인 공직자가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제가 지난 언론에서 이와 같은 것을 호도하는 것을 보면, 또 빌미를 줄 것에 대한 생각이 든다"고 맞섰다.

그러자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기도에 오니까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법카 문제를 호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에 할 일이 지천인데 법카랑 양평고속도로 할거면 뭐하러 오나. 법카도 할 만큼 했으니 우리당도 그만하고 민주당도 그만하자. 서울-양평고속도로 외압으로 변경했냐가 핵심인데, 도로라는 게 이리가면 이쪽이 좋고 저리가면 저쪽이 좋은 것 아닌가. 한방 새로 터트리는 것 아니고, 주구장창 했던 내용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재차 "국정감사법 법률상 한계 넘어가면 위원장이 제지해야 한다. 업추비는 국토위 범위가 아니다"라며 "그런 질의 하고 싶으면 국회 계시지 말고 경기도의회 가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3.10.23. jtk@newsis.com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안은 0.72, 변경안은 0.83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제출했는데, 이런 비교가 가능하나"라고 따져 묻자, 김 지사는 "비교 가능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또 "국토부가 종점안 변경이 그동안 수차례 있어 이례적이 아닌 일반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례적인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아주 이례적이다"고 적극 동의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저는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 또는 양평을 포함한 경기동북부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변경안 대신 예타안 대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며 "이것이 이 문제를 푸는 첫 단추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발주처인 국토부의 지시나 주문 없이 용역사가 이렇게 최적노선을 제시할 수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없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소가 웃을 일이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또 "경기도가 유관기관으로서 저희가 받은 (노선 변경 관련) 로데이터(미가공 자료)를 가지고 직접 분석해서 도민에게 명명백백한 양서면 종점 노선(원안)의 타당성을 제시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경제성 분석과 관련한 로데이터가 있다면 저희가 분석을 하겠다"며 "다만 이 문제가 경제성 분석 문제로 또 쏠릴까봐 걱정이다. 본질인 누가, 왜, 어떻게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기RE100, 과천청사 유휴부지 활용 방안, 고양시청사 이전 논란, 신분당선 증차, 전세사기 피해 대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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