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TX 세종역 이슈는 시당국의 역량 시험대다

KTX 세종역 위치도.

지난 17일 국토부 철도국장이 KTX세종역 설치 문제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세종시가 대학 기관에 발주한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가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세종시는 해당 용역 결과에 적잖이 기대는 걸고 있는 듯하다. 인구 순증세를 포함해 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리고 대통령 2집무실도 추진되는 상황이 반영되는 만큼 경제성 값의 유의미한 상승 사실이 확인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경제적 편익성이 1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17년 철도시설공단이 수행했을 때는 0.59에 그쳤으나 2020년 7월 발표한 세종시 자체 발주 용역 결과에서는 0.86으로 높아졌다. 이런 추세로 비추어 보면 비용 대비 편익(B/C)이 1에 근접한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현재의 세종시는 사실상 행정수도 면모를 갖춘 상태고 이에 더해 국회 실질 기능의 3분의 2가 이전해 입주할 국회분원도 합류된다. 명실상부한 미래전략수도다운 위상을 갖게 되며 그 과정에서는 강력한 인구 유입효과를 발생시키게 됨은 물론이다.

그로써 세종 중심 교통이동 수요의 대폭발이 예고되고 있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현실과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도시의 역동성과 관련한 지표들이 세종시 용역에 반영된 게 수치로 확인되면 세종시 당국으로서는 국토부를 상대하며 설득할 수 있는 지렛대를 얻게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

다소간 경제성 값이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추세적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KTX세종역 설치 문제는 세종시 당국이 보여줘야 할 최대치 역량의 시험대 성격을 띤다 할 수 있다. 해당 이슈를 둘러싼 여건과 상황을 잘 해석하고 논리화하기에 따라 사업 대척점에 있는 국토부 당국을 포섭할 수도 있고 반대로 비대칭적 지위를 탈피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려면 국면을 주도할 수 있는 확실한 패를 가다듬어야 한다. 경제성 논리와 관련해서는 승산을 굳힐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들을 발굴하는 한편, 안정성 문제의 경우는 공법 등 기술적으로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 나아가 세종시는 호남축상 가칭 KTX금남역이 필수 정차시설이 돼야 하는 논리적 기반도 탄탄히 구축해 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