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지역·기관 이기주의' 폄훼

국회 과방위 안조위서 합의 도출 못하고 종료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대로 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은솔 기자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이 '지역·기관 이기주의'라는 억측에 휩싸여 표류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우주항공청 밀어붙이기'가 지속되면 향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7월 26일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이날을 끝으로 해산됐다. 여야는 안조위 활동 기간을 늘리거나 다시 소위로 안건을 회부해 추가 합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안조위는 마지막 회의였던 지난 5일 여·야·정 3자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이를 문서화하는 사이 국민의힘이 '연구개발 과제 직접 수행 기능 제외' 사항에 돌연 반대하면서 최종 의결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에 직속으로 두지 않을 경우 R&D(연구개발) 임무·기능이 중복돼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조위 파행 후 정부·여당 측에서 △우주항공청 R&D 업무 추진 시 항우연·천문연 기능 우선 활용 △사전협의 통해 업무 중복 방지 △개념·설계 연구와 개발·시험 연구 분리 등 부칙 개정 대안을 제시했으나 실효가 담보되지 않고, 항우연과 천문연을 단순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무산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이 우주항공청 후보지인 경남 사천과 항우연·천문연 등이 소재한 대전과의 '밥그릇 싸움' 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장관급 독립기구'라는 기존 주장에서 대폭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법에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는 오명에 휩싸였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최근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의 이기주의 때문에 국가 백년대계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가로막혀 있다"며 "국민에게 지탄받아야 할 일이며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안조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을 직격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각 우주항공청 관련 토론회를 열며 맞불 공세를 피기도 했다.

경남도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은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우주개발 후발주자로서 글로벌 경쟁에 하루 빨리 뛰어들기 위해 우주청 설치를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의원은 '제대로 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그간 안조위에서 진행됐던 내용을 살펴보고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우주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주정책전담기관의 조속한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무원칙한 속도전보다는 연구 현장과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국가우주대계를 위한 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국가를 위해 어떤 거버넌스가 국가의 우주 역량을 더 키워나가는 데 바람직한 것인지의 방향으로 우주항공청법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며 "저희의 노력을 대전 지역의 이기주의, 항우연·천문연의 기관 이기주의로 폄훼하거나 정치적으로 여기는 것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