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 올린 서울시에…“기후동행카드, 요금인하보다 낫나”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질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요금 인하보다) 기후동행카드의 효과가 더 좋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과 청년 등에게 기후동행카드 가격을 차등화하겠다는 구상도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기후동행카드 예산을 요금 인하에 쓴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묻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 6만5000원에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로 내년 1~5월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최근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날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탄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라며 “정책을 만들 때는 기후가 좋아진다고 과장하지만, 요금에 부여되는 효과와 다른 정책에 부여되는 효과를 정확하게 비교해서 따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후동행카드가 요금 인상에 대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아니냐는 지적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우리가 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독일에서 이미 시행하고 나서 상당한 정책효과가 있었다”며 “독일은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한 숫자가 100만명 정도 된다. 대중교통 이용량이 승용차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단 정책 효과를 검토하고 시범 도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대중교통을 한 달에 9유로(약 1만3000원)에 무제한 이용하는 ‘9유로 티켓’을 시범 운영한 뒤 올해 가격을 49유로(약 7만원)로 책정한 ‘도이칠란드 티켓’을 정식 도입했다.

기후동행카드의 가격이 소득계층과 이용 교통수단별로 차등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동행카드의 가격이 일률적이고,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일단 시범사업은 월 6만5000원으로 시작하고, 말씀하신 여러 부분은 옵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따릉이 이용 여부도 영향을 미치고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리버버스의 경우 가격이 비싸 옵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