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이사도 없는 북한인권재단…인권위, 민주당에 “재단 이사 추천하라”

통일부, 국회에 12차례 이사 추천 요청
인권위, “재단 없이 북한인권법 사문화 우려”
민주당, “현안 많아 논의 진행 못해”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민주당 몫 이사가 추천되지 않아 재단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달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재단 이사 5명을 추천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국회에서 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 개발, 관련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단이 운영되려면 이사 구성을 마쳐야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은 2016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됐고 같은 해 9월 시행됐다.

인권위는 “재단이 구성되지 못하면 해당 법은 사실상 사문화될 수 있다”며 “이사 추천은 통일부 장관, 국회 여야 교섭단체, 국회의장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재단 이사회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5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통일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이사를 모두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 내용에 검토할 부분이 있어 내부 논의 중”이라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통일부가 2016년 이후 12차례에 걸쳐 국회에 이사 추천을 요청했고 국민의힘이 이사를 추천한 지 이미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홍익표 원내대표가 새롭게 부임한 뒤 해당 논의를 멈춘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에서도 (인권위에서) 권고가 온 것은 알고 있다”며 “현재 현안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사 추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하고 (이사 추천과 관련해) 상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속 의원들이) 현재 해외 국감을 나간 만큼 귀국하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지연·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