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경남도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 개정 토론회 개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운용, 사후관리 지원 근거 마련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23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용식 도의원 주최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3.10.23.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용식 도의원(국민의힘·양산1)은 23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이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목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확산’으로 설정되면서 사전 준비와 성과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경상남도 도시재생사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과 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도의원, 관련 전문가 및 도 관계자를 초청해 진행했으며, 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경남대학교 박진석 교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현황과 지속가능한 운영 전략' 주제 발표에서 "거점시설의 모든 국비 지원사업은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 관리로 전환된다"면서 "마중물 사업 집행 종료 이후 후속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연구원 박진호 연구위원은 '경남 도시재생 현황과 추진 과제' 주제발표에서 "경남도 차원에서 준공 후 방치되는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이나 민간단체에 대한 역량 강화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자 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인 김영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장우 경남도의원(창원12), 김남룡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박영태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오은석 전 통영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장우 의원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사업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나, 국비가 투입된 사업에 한하여 국비 사용의 적절성과 집행률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민간 비용으로 추진되는 주거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여부나 적절성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계획에만 그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룡 센터장은 "도시활성화에서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광역정부인 경남도의 행정적 지원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태 센터장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사후관리와 추진조직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주민참여·주민주도 마을만들기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향 모색되어야 한다"고 했다,

오은석 센터장은 "기존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과 거점시설 정비라는 기획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속성 담보를 목적으로 한 거점시설 및 연계조직 운영체계 구축이라는 관리로 전환되어 가는 시점에 있다"면서 "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한 움직임이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으로 조례 개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주최자인 이용식 의원은 "현장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 조례 개정에 반영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407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남도 도시재생사업 현안을 살펴보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와 사후관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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