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오세훈 "지하철 파업, 시민 눈높이 맞지않아"(종합2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김포 편입론에…"곧 김포시장 뵐 듯"
"잠실야구장 대체구장, 협의체서 해법 찾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로7017 철거 논란을 두고 " 좀 더 객관적인, 수량화된 평가를 받아보고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이 23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장혜승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 9일로 예고된 서울 지하철 파업을 두고 "서울교통공사 노조 요구가 시민들 눈높이에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의 "노조가 서울시민을 볼모로 해서 본인들 요구를 관철시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파업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 강구해야 한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2019년도 이후부터 현원이 정원을 늘 초과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 누적적자는 17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로는 서울시의 지원 없이는 자생할 수 없는 지경인데 이같은 경영상황에서도 노조는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인력증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18년에 업무 직급 1632명을 정원으로 편입하며 인력이 증가했고 근무 형태를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변경했다"며 "이 과정에서 실제 2인 1조 순찰 때 368명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고 최근 지하철 범죄 증가 등 우려를 감안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간대별로 인력을 탄력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주야간 전담근무제도를 확대하고 근무형태를 보완하겠다"며 "이와는 별개로 2026년까지 2212명 규모 경영합리화 계획은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불거진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설과 관련해 "곧 (김병수) 시장을 뵐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23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 예정인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서는 "마음 같아서는 (가격을) 대폭 낮추고 싶다"며 "(다만) 재정여건 상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구)은 "6만5000원이란 가격은 20일 간 (출퇴근) 40번 6만원, 따릉이 5000원 정도로 책정한 것 같은데 직장인 입장에서는 변수가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었다.

오 시장은 "기본거리 이상 가는 시민들이 많고, 환승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혜택이 크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역 일대를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거 관측이 불거졌던 서울로7017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수량화된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강원 원주시갑)은 "서울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실무부서에서는 서울역 근처 개조하는 밑그림을 그리다 보니 서울로7017이 장애물이 된다. 그럼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려워진다"며 "저는 신중하게 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만5000원으로 책정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가격을 두고 "마음 같아서는 대폭 낮추고 싶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23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하반기부터 운항할 예정인 '리버버스'의 실용성에 대한 설전도 오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강서구 주민은 5,9호선 타니까 (리버버스를) 탈 리가 없고 김포도 (선착장 위치에서) 한참 멀다"며 "200명 탑승이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김포시민들이 이익을 얻는 부분 있다면 김포시도 함께 투자해야겠지만 지금 저희가 준비한 사업구조상 김포시의 투자는 없다"며 "(리버버스가) 성공해서 김포시민 출퇴근 때 이 수단을 많이 이용한다면 별 투자 없이 김포시는 많은 편익을 제공받는 셈이다. 굳이 김포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이 목청 높여서 반대 취지 말하시는걸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최근 불거진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설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시을)은 "행정구역 편입과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민 의견"이라며 "제가 알기로는 김포시의회에서도 논의된 바 없고 김포시민들도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 때문에 30년 가까이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 뜬금없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 사안은 서울시에서 논의를 시작한 게 아니라 김포시에서 먼저 논의를 제기했다. 최근 들어 계속 연락이 온다"며 "곧 (김병수) 시장을 뵐 것 같다"고 대답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돼 서울시가 확장되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지정권자가 누가 되느냐"고 질의했고, 오 시장은 "그렇게 깊이 있게까지 서울시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유명 패션 플랫폼 무신사 임원의 "사내 어린이집 설치보다 벌금이 훨씬 싸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관련 질의도 오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직장어린이집을 미설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된 곳이 9곳"이라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보다 미이행 강제금을 내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는 그런 기업들이지 않겠나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해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일원화해서 미이행 때 반드시 강제금을 부과하고 강제금도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현실적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되면 다른 사업주와 공동설치하도록 한다거나 같은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근로자 자녀를 보육토록 하는 위탁보육을 활용하는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잠실 야구장 대체 구장 문제에 대한 김두관 의원의 관련 질의에는 "야구는 계속돼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겠다"며 "한화컨소시엄과 LG, 두산 구단주 등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 마련한 논의체에서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쓰고 있던 잠실주경기장을 대체 야구장으로 임시로 사용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간다"며 "저희(서울시)는 조정자 역할이고, 비용은 한화컨소시엄에서 분담해서 건설하고 이용은 LG, 두산이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면 LG, 두산이 함께 고민해야 할 처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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