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리치, 세금 2% 더 내도 되잖아”···연 340조 걷을 수 있어

유럽조세관측소 연구결과
“억만장자 실효세율 더 낮아”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에 전 세계 국가들이 합의한 데 이어 개인 차원에서도 이른바 ‘슈퍼리치’에 대한 최저 자산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경제학교(PSE)에 본부를 둔 유럽조세관측소(EU Tax Observatory)는 최근 전세계 ‘슈퍼리치’에게 적용되는 최저세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현재 억만장자들이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해 소득세를 회피하고 있어 실효세율이 다른 납세자들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세계 자산가 2756명에게 2%의 자산세를 거둘 경우 연간 추가 세수 규모는 2500억 달러(약 33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세제는 국제적 조세회피를 막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지난 2021년 세계 137개국은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설정하고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일부 과세권을 이전하는 국제 조세체계 개편에 합의한 바 있다.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해당 연구결과에 대해 “조세회피는 필연적 결과가 아닌 정책에 따른 결과”라며 “억만장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교육, 인프라, 기술 분야에 투입할 자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조세관측소는 내년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슈퍼리치’ 대상 최소 자산세 2% 신설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럽조세관측소는 유럽연합(EU)이 탈세 및 비과세를 감시하기 위해 파리경제학교(PSE) 산하에 설립한 독립적 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