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文때 파업했던 의사·의대생들, 尹앞에선 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photo 뉴시스

조국 전 법무장관은 23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땐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도 (의사들이) 총파업을 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니 의사 및 의대생들이 양순(良順·어질고 순하다)하지 않느냐”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야권 성향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발언은 현 정부가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나왔다.

그는 “현재 대통령 체제는 실제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제왕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 측근과 지지층도 말 잘 못하면 자기가 조선시대처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시기는 저 사람은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니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땐 자유롭게 반대 시위를 했던 의사들이 현 정부에선 보복이 두려워 크게 반발하지 못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 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의사 단체 등이 총파업으로 강경하게 나오며 무산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근본적 힘은 공포라고 생각한다”며 “법률적 수단을 동원한 무력과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겁먹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