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법 개정 도와달라" 오세훈, 與野 의원에 호소

국회 국토위, 서울시 국감
재초환 통보 단지 40곳
부담금 총 2조6천억 달해
吳 "시민 부담 줄여줘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재초환)에 대해 "서울시민 부담이 줄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얻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 묻자 "서울시는 법 개정을 적극 요청 드린 바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이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법 개정을 위해)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에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단지는 총 4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보다 12개 단지 늘어난 수치다.

전체 부담금 예정액도 지난해 1조5000억원에서 올해 2조6000억원으로 1조원 넘게 늘었다. 용산구 한 아파트는 조합원 1인당 부담금 예정액이 7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부담이 과도하다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없이 가구 수가 증가한다고 하면 사실 좀 걱정되지 않느냐"며 "용적률을 목표로 무리하게 하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라기보다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은 빠르게 하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신속통합(신통)기획에 참여한 압구정3구역과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오 시장은 "조합에서 한마디로 좀 욕심을 앞세운 게 있어서 시정하기 위한 부분"이라며 "신통기획을 통해 최대한 (재건축을) 서두르겠다"고 답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은 연내 발표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노량진 수변복합 개발계획도 11월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