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화됐지만 한국 경제는 미국 고금리 희생양” (WSJ)

“美연준의 결정이 전 세계에 어떤 파장 일으키는지 보여줘”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다중채무자 448만명 - 약 450만명에 이르는 가계대출자가 현재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쓴 ‘다중채무자’로 확인됐다. 1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는 2분기 말 448만명으로 1분기보다 2만명 늘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거리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2023.10.16. 연합뉴스

한미동맹은 강화됐지만, 한국이 미국 고금리의 대표적인 희생양이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한국시간) 지적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해 중순 9.1%까지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역사적인 기준금리 인상 행진에 나서 작년 초 0%대였던 금리를 현재 5.25~5.50%까지 올렸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도 비슷한 행보에 나섰는데, 부분적으로는 자국 통화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였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1년 반도 안 돼 10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 지난 1월 이후 3.5%를 유지해오고 있다. 한국의 금리 인상에는 자국 내 물가 상승률과 주택 시장을 잡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점점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경제를 부양하는 동시에 자국 통화를 보호하려는 한국은행에 난관이 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대다수가 연준의 금리 인상 행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금리 인하 시작까지 얼마나 걸릴지, 또 얼마나 낮은 수준으로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프레데릭 뉴먼 HSB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한국은행의 손을 묶어놓은 형국”이라면서 “연준이 고금리를 너무 오래 두면 한국 경제가 약화할 수 있고, 이는 경제 성장에 추가적인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소비 붐은 정체되고 있고 집값은 장기침체에 빠졌으며, 경제 성장도 둔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4%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 연초 이후 미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7% 떨어졌다.

연준이 올해 들어 4차례나 금리를 인상해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2%포인트 정도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미즈호은행의 켄 청 아시아 외환 수석 전략가는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성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더 높은 미국 금리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깎기 전에 미국 금리가 내려오길 기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은 한국은행에 또 다른 골칫거리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달 3.7%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이는 한국은행의 목표치 2%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한국경제가 가진 큰 문제 중 하나는 급증하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다.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부채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의 약 229%에 달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가계 부채는 GDP의 10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157%로 올라간다.

노무라은행에 따르면 이자 지출 규모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고 빚이 있는 가계는 소득의 약 40%를 부채 상환에 쓰고 있다.

노무라의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과도한 부채 상환으로 인한 금융 스트레스는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하지만 한국은행은 내년 4월까지는 금리를 동결한 뒤 (이후 금리 인하에 나서) 내년 말까지 2.5%로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은 “한미동맹은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 강화됐지만, 한국 경제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 상승의 희생양이 됐다”면서 “연준의 결정과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전 세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월가 전문가 “내년 미국 경기침체…집값·주식 폭락”

달러강세·환율방어에 외환보유액 두달째 줄어 - 최근 미국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42억달러 가까이 또 줄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141억2천만달러(약 560조원)로, 8월 말(4천183억달러)보다 41억8천만달러 감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달러를 보여주는 모습. 2023.10.6. 연합뉴스

한편 22일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심플리파이 자산관리의 할리 배스먼 매니징 파트너는 내년에 미국 경기가 침체해 주가와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메릴린치에서 25년 이상 근무하고 핌코와 크레디트 스위스에서도 일한 배스먼은 최근 로센버그 리서치의 웹캐스트에 출연해 “인플레이션은 천천히 움직이는 디폴트(기본값)와 같다. 조용하다는 점에서 좋은 세금이며 일산화탄소 중독과 비슷하다. 느끼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번진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집값과 관련해서는 “집을 팔려는 사람이 없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배스먼은 3%의 저금리로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받은 사람이 새로 7% 금리를 받을 수는 없으므로 집이 불에 타지 않는 한 이사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수입이 줄기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연준은 실업률이 올라갈 때까지 계속 긴축하거나 적어도 금리는 낮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모기지를 갚지 못하고, 은퇴 계좌에 돈을 쌓아두지 않게 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배스먼은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멈출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그렇게 되면 신용도가 낮아지고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년 정도 후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연준의 조치는 거의 끝나간다.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겠지만 아직 상황이 무르익지 않아 1년이 남았다. 내년 중반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