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 출범···“불법 콘텐츠 수사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치밀하게 수사하고자 23일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수사역량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해 기존 문체부 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4개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기반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했다.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는 기획수사전담팀, 국제공조수사팀, 국내범죄수사팀, 수사지원팀으로 개편됐다.

기획수사전담팀은 15년의 저작권 범죄 수사경력이 있는 수사팀장과 전문인력 5명으로 구성됐다.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중점사이트를 선정해 집중 수사하고, 경찰청·인터폴·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합동 수사를 한다.

국제공조수사팀은 인터폴, HSI,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 수사를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국내범죄수사팀은 국내 사이트와 웹하드·토렌트 전담 수사를 하고 고소·배당 기획사건을 수사한다.

문체부는 과학수사대 출범으로 누누티비 등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수사에 전념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분야별 수사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디지털포렌식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종시 내에 신설했다.

최신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와 증거물 복제·분석 장비, 워크스테이션 도입 등 첨단 범죄 수사를 위한 장비를 확충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박사급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2명도 채용할 예정이다.

범죄분석실은 포렌식 전문가가 저작권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사이트와 유통경로를 사전에 조사·분석해 신속한 수사와 포렌식 분석, 디지털 증거물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뒷받침한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1년간 불법 웹소설 유통 사이트인 제주커피, 카카영, 바다닷컴을 수사해 운영자 4명과 업로더 8명을 검거했다. 또 불법 IPTV 서비스인 비(Bee)TV를 운영해 무단으로 방송을 송출한 일당 3명, 비트토렌트 코인 채굴을 위해 국내 방송과 OTT 영상물을 토렌트로 공유한 헤비 업로더 1명 등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했다.

하지만 저작권 범죄 양상은 해외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변해 저작권 범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