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산시당, 수영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반대 성명

이미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에 3000억원 투입
"결국 민간 기업 수익 보장 위해 시민 부담 늘 것"

[부산=뉴시스]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조감도. (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가 부산 최초의 하수처리시설인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의당 부산시당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방류수 수질을 준수하기 어렵고, 도심 내 악취 민원 등의 이유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은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 사업 운영비만큼 주무관청이 보전하고, 초과 이익 발생 시에는 공유하는 방식이다.

시는 2027년 공사 착공해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의당 부산시당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앞으로 30년 동안 수영하수처리장을 민간업체에 맡기고 수익 보장을 위해 결국 비용 부담은 시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수영하수처리장 민영화 추진을 단호히 반대하고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시가 1988년 준공이후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를 위해 투입한 예산만 이미 3000억원이 넘는다"며 "시는 하수관로 BTL(임대형 민자사업)사업에만 지금까지 4조 5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과 이자를 투입했으나 하수처리량과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영하수처리장은 2012년 1단계(처리용량 22만톤) 절반가량을 MBR공법으로 개선하는 데 1100억원, 2019년 2단계(처리용량 23만톤)는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도처리 순환식 질산화탈질 공법으로 건설했다.

정의당은 "시는 수영하수처리장에 3000억원이 넘는 재정을 투자했고, 남은 4분의 1에만 시설현대화 재정을 부담하면 되는데 왜 57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과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부산시가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7월부터 특정 민간업체를 상대로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을 비공개로 추진하다가 노조가 문제 제기하자 급하게 추진 사실을 공개했다"며 "수영하수처리장 민영화 추진은 부산시가 비공개로 추진하거나 재정부족을 핑계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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