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 규제 어기고 소셜믹스 무시… 오세훈 "압구정3구역 조합 욕심"

[2023 국감] 유경준 의원 "신통기획 기부채납 과정에 주민과 시 원하는 시설 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위원회 2023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압구정3구역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설계사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시킨 것과 관련해 "조합이 욕심을 앞세워 시정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강남구병)은 "압구정3구역과 여의도 한양 재건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하자 오 시장은 "조합이 욕심을 앞세워 시정조치 했다"고 말했다.

앞서 압구정3구역과 여의도 한양아파트 정비사업 현장들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현장들이다.

시는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추진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의 위법 사항을 발견하고 영등포구청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시가 정비사업 절차를 중단시키는 등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올 들어 압구정3구역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압구정3구역의 재건축 설계사 선정에서 희림건축이 신통기획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고 임대주택 없는 재건축안을 제안해 '소셜믹스'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이에 시는 조합 측에 설계사를 재공모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강력대응한 바 있다. 이후 조합은 설계사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재공모 역시 첫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희림건축과 해안건축이 참여해 2파전이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으로 서울시에서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며 "조합의 협조가 필요한 데 압구정과 여의도는 조합 측이 욕심을 앞세운 게 있어 이를 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신통기획 기부채납 과정에서 주민과 서울시가 원하는 시설이 다를 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아무래도 조합 측은 조합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할 것"이라며 "서울시 입장에선 공공기여의 개념이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지 검토해보겠다"며 "조합과 협의를 거치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타협책이 마련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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