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징역 1년을"…유시민 "유죄 선고 많이 억울"

檢 "당시 비망 목적도" vs 柳 "사회적 에너지 소모 죄송"
1심 재판부는 500만원 선고…항소심 선고 12월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심리로 진행된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들로 인정되고 발언 당시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며 "피고인 경력을 고려할 때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에 대해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저로써는 많이 억울하다"고 했다.

판결 선고는 12월21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와 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한 장관이 근무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직접 또는 각급 검찰청에 지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노무현재단 계좌 정보를 받거나 계좌추적으로 거래 내역을 열람, 입수한 사실은 없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1심에서 자신의 발언은 의견이었을 뿐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시에는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근거가 있어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발언 취지는 검찰을 향한 비판이었을 뿐 한 장관 개인을 향한 비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에서 저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 등 발언과 관련해서는 유 전 이사장에게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