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불가피...우주항공청, 다부처 조율 권한 부여해야"

'제대로 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대로 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심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3일 만료되면서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격적인 국제협력과 우주항공 분야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부처 간 논의를 조율하는 기능이 필수적이란 주장이다. 

박시수 스페이스레이더 대표는 23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대로 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주산업 개발분야에서 한국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선두주자들과의 국제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선 우주항공청이 중심에 서서 반도체, 자동차, 통상, 국방, 외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부처 다기관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주항공청이 차관급 외청으로 설립된다면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주는 방식으로 권한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현재 다부처간 협의기구로 역할할 수 있는 조직으로는 국가우주위원회가 있지만 주로 승인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각 부처를 조율하는 기능은 없다”며 “우주항공청의 권한은 곧 국제협상 테이블에서 협력과 직결되는 능력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주개발과 관련한 출연연 기관장들 또한 우주항공청의 부처 간 조율 기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항공과 우주는 현재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어 장차 항공과 우주가 새로운 경제의 중심이 되는 시대에 걸맞는 대응을 하기 위해선 체계적이고 전략적이며 강력한 조정력을 가진 정부거버넌스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또한  “우주개발은 과학기술, 산업, 군사안보, 정치외교 등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조율해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빨리 청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며 “얼마 전 있었던 미국우주항공국(NASA)과의 회의에서 NASA는 스페인과의 우주협력관계가 훨씬 수월해진 이유로 스페인 우주청 설립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출연연 관계자들은 우주항공청이 우주산업 분야 국가 연구개발(R&D)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선 유관 출연연들의 소속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명호 항우연 노조지부장은 “자국 내 우주 분야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NASA를 특이한 사례라고 하지만 결국 R&D 논의가 이뤄질 때 항우연, 천문연 등 기존 연구기관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항우연은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이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력에 대한 처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명규 한국천문연구원 노조지부장은 “우주항공청이 우주개발 전담기관이 돼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전담기관이 양질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선 여러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인력에 대한 처우검토가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