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반지하 주택 모두 매입 어려워…10년 이내 자연감소가 절반"

[2023 국감]23일 서울시청,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장철민, 권영세 의원 등 반지하매입 정책 대해 질의
"반지하 매입 목표 대비 진행 속도 더뎌" 지적 나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지하 주택 매입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상습 침수지역 위주로 매입계획이 세워져 있고 100% 매입이 계획된 대상은 매년 5000호씩 2만호 가량”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오 시장은 23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질의한 반지하 주택 매입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장철민 의원은 “서울에만 23만호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매입 대책 이외에 다른 유인책 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저희가 반지하를 줄이겠다고 한 것은 재건축, 재개발 자연감소 등을 통해 이뤄지는 부분까지 다 포함 한 것이다. 23만여 가구 중에서 50% 정도가 향후 10년 내에 있을 수 있는 정비사업을 통해 감소 할 수 있다“면서 ”현재 있는 반지하 주택을 다는 매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두 매입하는게 아니고 중증장애인 갓난 아기가 있는 집 등 우선 매입 대상지를 대상으로 2만호 정도 매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영세 의원 역시 ”반지하주택 매입사업은 재난지원금 신청한 주택 4500호 정도를 감안해서 4000호를 매입할 계획을 세웠으나, 서울시에서 보고받기로는 2022년도에서는 1채도 매입이 안 됐고 올해 같은 경우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한 88호 목표액의 한 8% 정도고, 매입이 진행 중인 주택도 372호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업무보고 중에는 (매입) 계약 진행 중인 것이 2000호로 되어 있는데, 어떤게 맞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조금 물량이 늘었다. 지금 한 2000호 가까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1809호가 계약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작년 8월에 반지하 갖고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지원해서 3220가구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시킨 상황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이후 빈집(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아직 매입을 못 하고 있을때 집주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또 세입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

국감에서는 반지하 주택 매입 이외에도 물막이판 설치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권 의원은 ”반지하 주택 매입을 모두 할 수 없고 다른 재해 방지책이 필요하니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하는데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반지하 주택이 저희는 2만8400호로 되어 있는데 진행이 더딘 것 같다“면서 ”침수지역이라고 알려지는 게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이유도 있나“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집주인들이 지금 똑같은 이유로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서 설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침수방지시설 중 물막이판 높이를 지역에 따라 실효성있게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권 의원은 ”물막이판의 높이가 균일하게 0.4m 높이로 되어 있는데 서초동 상도동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를 보면 물이 최고 1.5m까지 올라갔다“면서 ”복잡하긴 하겠지만 지역에 따라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 지역의 위해를 피할 수 있는 높이를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서울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면서 ”아마 검토 결과가 나오면 좀 더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