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증거인멸' 의혹 검사 재판서 증언 거부

임홍석, 손준성 재판 증인 출석…"피고발 사건 계류" 증언 거부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가 증언을 거부했다. 임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윗선의 지시로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검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위반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이 재판에 언급된 사안의 피의자로 입건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이후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검사와 변호인 신문에 답하지 않았다.

임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임 검사는 증언을 거부하면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도 느꼈지만 메신저 내용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합법하게 (증거가) 수집된 건지 개인적으로 묻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신저나 쪽지, 판결문 조회 내역에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범위에서 조회·압수됐는지 지금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이 관련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고 일부 사실에 관해 피의자로 조사받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 사유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모두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임 검사는 "공개된 법정에서 말하기 곤란하다"며 "법정 진술이 일부 오해를 사거나 잘못된 보도로 이어져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임 검사는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있던 성상욱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과 더불어 윗선의 지시로 판결문 열람 시스템으로 판결문을 검색해 보고했다는 혐의로 입건됐지만 불기소 처분됐다. 2021년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자 수정관실 컴퓨터를 포맷했다는 혐의로 올해 1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