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감독·판정 제대로 하고 있나” 노동부 산하기관에 지적[국감현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산재 보상 처리 지연과 안전점검 등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워크넷’ 해킹 사건과 ‘답안지 파쇄’ 사건,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기강 문제도 지적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산재 보상 처리기간이 2014년 평균 80.2일에서 2023년 8월 기준 209.2일로 2.6배 늘었다”며 “업무상 질병 대부분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함께 논의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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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0221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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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4년 이상 전에 없어진 사업장에 대해 4년 동안 아무 조사도 안 하다가 두 달 만에 처리를 했다”며 “(그나마도) 조사가 거의 안 된 상태로 그냥 불인정 처분 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산재 신청이 늘면서 직원 1명당 처리 중인 사건이 20~30건에서 지금은 70~80건”이라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지 못한 것은 이사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 발생 정보를 제대로 공표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현재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고사망자 속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지만 그냥 ‘통계’에 불과하고, 그것도 다발 사업장만 정보가 제공된다”며 “상세하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2026년 산재예방포털을 구축할 예정인데 그 전이라도 법이 개정되면 노동부와 협의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고용·이주노동자 등 ‘노동 약자’의 산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새벽배송 중 쓰러져 숨진 쿠팡 퀵플렉스 택배노동자의 예를 들며 “쿠팡로지스틱스는 처음엔 기사들을 직고용하다가 나중에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기 시작했고, 지금도 해당 사건 사망자는 개인사업자라며 회사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사인 간의 관계로 방치해버리면 국가가 외면하는 것이다. 새벽배송이 과로사를 부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이사장은 “특수고용노동자도 보호해야 할 국민”이라며 “검진과 상담 등 노력을 기울이고, 아직 새벽배송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어 노동부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주노동자 산재 신청이 지난해 8886건으로 3년 전보다 10.3% 늘었다”며 “현재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 대리권은 가족이나 변호사, 노무사에 한정돼 있는데 가족의 대리권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지 의원이 “각국 대사관에 산재처리 대리권을 주는 게 신속하고 현실적”이라고 하자 박 이사장은 “좋은 아이디어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 7월 ‘워크넷’ 해킹 사건이 발생한 고용정보원과 4월 ‘정기기사시험 답안지 파쇄’가 일어난 산업인력공단은 연신 고개를 숙였다. 김영중 고용정보원장은 “다시 한번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충실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영중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향현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간부회의에서 박수를 치지 않은 직원들을 본사로 불러 면담한 것을 두고도 지적이 나왔다. 노동부는 지난 7월 기강감사를 벌여 “비인격적 갑질 행위”라고 판단했다. 임 의원은 “갑질을 예방해야 할 이사장이 갑질을 했다”고 했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감사를 거쳐 공단에 조치를 요구했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