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놓고 충돌…"가짜뉴스 엄정 수사" "이재명 특검팀이냐"(종합)

[국감초점]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여당 '가짜뉴스' 맹공
여, '가짜뉴스 의혹' 맹공…야는 '표적 수사' 부각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박승주 김근욱 기자 =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의혹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20대 대선 허위보도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으며, 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짚으며 역공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를 상대로 국정감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가짜뉴스 의혹에 맹공을 퍼부으며 이 대표에 대한 엄정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된 이후 민주당에서는 무죄다, 증거가 없다고 하는 데 증거가 없다는 말이 맞느냐"며 "결코 (범죄혐의를) 놓치는 법이 없도록 주요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 역시 20대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진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철수-최재경 녹취록'을 겨냥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는 이재명이 475만명에게 공식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했다"며 "이재명 직접 관여한 정황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감사를 실시했고 법인카드 비리 내역이 사실로 의심돼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그랬더니 '개딸'들이 '수박'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다"며 "공직자가 부하직원을 동원해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별 것 없는 사안이냐"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압수수색은 376회 있었다고 다시 분명히 하며 '표적 수사' 가능성을 부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해 지금까지 투입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검사에 대해 언론에서는 50명이라고 한다"며 "50명이면 울산지검 정도 되는 검사 수다. 이재명 특검팀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번째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법원으로 갔는데 기각이 됐다. 국민적으로 굉장한 논란과 비판을 부르고 있다"며 "그렇게 오래 수사하고 그렇게 탈탈 터는데 어떻게 기각이 될 수 있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의원은 쌍방울 관련 이 대표 사건의 수사 지휘자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지난 2020년 12월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강원도 한 스키장에서 사적 모임을 했고, 당시 재벌그룹 부회장이 동석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조속히 업무 배제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굴지 신문의 1면 톱에 1년 내내 10%가 넘도록 한 사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1면 톱으로 오는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라며 "그 중심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끄는 대한민국의 대검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은 "압수수색 건수는 대선 이후 376건"이라며 "대충 한 게 아니고, 날짜별로 장소별로 다 센 것이다. 뭔가 더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입수수색을 하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못 찾았으면 종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