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용 절감형서 성장형 경제로…기시다 총리“한미일 3국 전략연대 추진”
한국과는 협력 심화…한중일 프레임워크 전진
납치 문제 해결 최우선…북과 정상회담도 추진
기시다 총리는 23일 오후 임시국회에서 한 소신 표명 연설에서 변화의 흐름을 움켜쥐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경제’를 꼽았다. 일본 총리의 국회 연설은 연초 정기국회 때 국정 방침을 밝히는 시정방침 연설과 임시국회나 특별국회 때 하는 소신 표명 연설 등 두 가지가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0년간 저물가·저임금·저성장의 비용 절감형 경제가 이제는 지속적인 임금인상과 활발한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로 바뀌고 있다”며 “이를 가속하기 위해 공급력 강화와 감세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실현하고 북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도 다시 했다. 이를 위해 자신이 직할하는 고위급 협의도 추진해갈 것이라며 북일 간 내실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자 대국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외교 안보에서도 탈냉전 시대가 끝나고 큰 변화의 흐름이 일어나는 가운데 일본 주변에서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안보 환경이 전후 가장 엄중하다”고도 평가했다.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실현할 것이라며 자위대 통합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 개정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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