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압구정3구역 조합 욕심 앞세웠다…이를 시정한 것"(종합2보)

[국감현장]내달 7일 '기후동행카드' 국장급 실무회의
"서울로7017 존폐, 신중 결정…지하철 파업, 노사 협의 유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권혜정 정연주 박우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 "한마디로 조합에서 욕심을 앞세워 이를 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은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7일 인천에서 서울·경기·인천 국장급 회의를 개최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 등 재건축 사업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에서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며 "그 이후 사업을 계속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조합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과정에 희림건축이 신통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고, 고층설계를 적용하는 제3종일반주거니 내 임대세대를 배치하지 않아 공공성을 위한 '소셜믹스' 지키지 않았다며 선정 공모 자체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조합 측은 서울시에 백기를 들고, 설계사 선정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재공모에는 첫 공모 때와 같이 희림건축과 해안건축이 참여해 2파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아타운에 투기세력이 들어와 사업성을 흐린다면, 해당 사업지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모아타운에 투기세력이 들어와 사업성을 흐린다면, 해당 사업지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양질의 주택,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으로 오 시장의 대표 주택 정책 중 하나다. 현재까지 대상지는 75곳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무래도 모아타운 허가 절차가 간소하기에, 투기세력이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떠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그 점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며 "투기세력이 들어와 주민간 갈등을 야기하고 사업성을 흐린다면, 해당 모아타운을 지정하는데 불이익을 줄 생각"이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모아타운 내 주민간 찬반 논란이 불거지자 주민이 원하는 곳만 추진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내년 2월 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GS건설에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했다며 장관 직권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GS건설의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과 품질검사 불성실 수행에 대해 서울시에 총 2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의견도 있어서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내년 2월 전 신속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저탄소 교통복지 정책인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의 'K패스', 경기도의 '더 경기패스'와 기후동행카드가 중복된다는 질의에 대해 오 시장은 "11월7일 인천, 경기, 서울시 국장급 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할 생각"이라며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김포시의 서울 편입설에 대해서는 "이 사안은 김포시에서 먼저 논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의원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가능성'과 관련한 질의에 "이 사안은 서울시에서 논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김포시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며 "최근 들어 (김포시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고 있다. 조만간 아마 (김포)시장을 만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돼 서울시가 확장되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와 관련한 지정권자가 서울시가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최근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주장하며 관련 법 발의와 주민투표 등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일각에서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론이 수도권매립지의 4매립장을 사용함으로써 매립지 영구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초환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오 시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재건축부담금)에 대해 "법 개정을 위해 시는 (국회에) 적극 요청드린 바 있고,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으로 안다"며 "(법 개정을 위해)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시는 국회에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반대보다는 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시는 특별법에 대해 안전진단을 면제할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 우려, 자원낭비 등 투기열풍 우려 등 입장을 밝히며 우려를 표했다. 또 노후계획도시 내 리모델링 단지와 관련, 기반시설 정비 없이 기존 세대수보다 15% 증가하는 것 또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노후도시인데, 기반시설 정비 없이 리모델링으로 15% 세대수가 증가하면 걱정이 되지 않나"라며 "반대하는 것보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내년 9월 일몰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관련 법에 대해서도 일몰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 시행자가 노후 도심지역의 부지를 확보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연장이 되지 않으면 내년 9월 일몰된다.

현재까지 52곳의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서울의 경우 41곳(5만9000가구)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조정된 서울로7017에 대해서는 "(존폐와 관련한) 명확한 계획을 세운 바 없으나, 지금까지 7017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실무무서에서 서울역 전체를 개발하는 밑그림을 그리다 보니 서울로7017이 장애물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존폐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나 (저는) 신중하게 보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서울시가 도입하는 '리버버스'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오 시장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이 리버버스의 사업성·필요성 지적에 "김포골드라인 혼잡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버스중앙차선 개조 등이 진행된 직후에는 조금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후 (관련 정책들이) 김포시민에게 큰 편익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는 즉, (혼잡도 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9일로 예고된 서울지하철 교통공사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노조 측이 '인력감축'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2026년까지 2212명 규모의 경영합리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면서 "(노조 측의 요구사항이) 시민 눈높이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노사 간의 협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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