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신입생 89%는 수도권 대학 출신이 차지

핵심요약

서울 소재 로스쿨, 95%가 수도권 대학 출신
비수도권 로스쿨, 81%가 수도권 대학 출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10명 중 9명은 수도권 대학 출신이어서, 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선발한다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88.5%가 수도권 대학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소재 로스쿨만 보면 수도권 대학 출신은 94.45%를 기록했다. 나머지 5.55%의 상당수는 경찰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같은 특수대학 출신으로, 이들 대학을 제외하면 4년제 비수도권 대학 출신은 거의 없었다.

서울대와 연세대 로스쿨 신입생은 각각 95.9%가, 고려대 로스쿨 신입생은 93.9%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2023학년도 기준으로 이들 대학 로스쿨 신입생의 출신 대학은 10개 안팎의 소수에 그쳤다.

비수도권 로스쿨의 경우 최근 5년간 수도권 대학 출신이 81.2%로 집계됐다.

자료를 제출받은 비수도권 9개 로스쿨 신입생의 고교 출신 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고교 출신이 48.3%에 달했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도 9%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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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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