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vs "방향"…우주항공청 안조위 마지막날, 쪼개진 여야

국회법에 따라 90일 활동하는 국회 안조위 23일 종료
여야 합의하면 연장 가능하지만, 각종 법안 두고 간극
정부·여당 공언했던 우주청 연내 설립은 사실상 '무산'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 13명이 공동 주최한 '우주항공청 조기개청 토론회'에 400여명이 모였다. / 사진=김인한 기자

23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2층은 여야 간극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우주항공청 조기개청 토론회'와 '제대로된 우주정책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두 개의 토론회가 열린 대회의실과 제2소회의실은 불과 서른걸음에 불과한 거리였다.

이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 13명이 공동 주최한 우주청 토론회에는 경상남도 지역 주민 200여명이 집결했다. 50~60대로 보이는 지역민들은 '단체 방문' 명찰을 패용하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즉시 의결하라'는 팻말을 들고 있었다. 여당 의원을 포함해 400여명이 모인 이번 토론회에는 우주청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로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개최한 '제대로된 우주정책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 연구진 80여명을 포함해 100여명이 모였다. / 사진=김인한 기자

반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개최한 토론회에선 우주전담기관 설립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우주청은 '방향'이 잘못됐다며 각종 대안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기관장을 비롯해 연구진 80여명이 모였다. 여당 토론회에 비하면 다소 조용한 분위기에서 토론회가 이어졌다.

두 개의 토론회는 용어부터 여야 차이가 나타났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청으로 일단 출범해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고, 민주당은 독립적인 우주전담기관을 통해 우주과학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산업·의학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7월27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우주청의 직접 R&D 수행'에는 반대했다. 항우연·천문연이 그동안 수행해온 R&D를 우주청이 할 게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범부처 정책을 우주청이 기획·조정·집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우주청의 직접 R&D 수행을 두고 여야는 대립했다. 결국 국회법에 따라 이날 안조위는 법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에 따라 안조위는 90일간 조정위원 6명이 관련 법안을 숙의한다. 4명(3분의2)이 동의하면 의결된다. 우주청 관련 안조위에는 박성중·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여권 성향 하영제 무소속 의원, 조승래·변재일·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있지만 법안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면 안조위 기간이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여야 모두 논의는 충분히 이뤄졌고, 세부적인 조항을 두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여당이 목표하던 연내 우주청 출범은 사실상 무산된다.

박시수 스페이스레이더 대표는 이날 민주당 간담회에 참석해 "우주청 관련 이슈의 불씨가 꺼져선 안 된다"며 "여야가 안조위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급변하는 우주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전담기관 설립에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 80여명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제대로된 우주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 사진=김인한 기자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