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 촉구

23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면담…법안처리 협조 재차 강조

왼쪽부터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최민호 세종시장, 권봉기 세종시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사진=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서울 법원행정처를 찾아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이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도시 규모 확대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내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질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통과됐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의 위상을 반영해 세종행정법원 설치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이 법원행정처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건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히 최 시장은 올해 들어 김도읍 법사위원장, 정점식 법사위 간사, 법안 발의인 지역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법원 설치 건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세종에 지방·행정법원 설치 필요성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대전고검 등 13개 지방 검찰청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세종시 인구가 39만여명이 되면서 대전지법 등에서 사건 접수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며 법원 설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은 "대전지법의 사건 건수가 타 법원에 비해 많다"며 "세종법원 설치 이야기는 대법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시·군 법원 정도 규모의 문제이지, 세종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은 각각 지난 2021년 3월, 2020년 6월 발의된 이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를 고려해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내년 5월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돼 이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