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감 종료…‘이재명 수사·허위 보도 의혹’ 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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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허위 보도 의혹,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관련 의혹 등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수사와 재판에 집중됐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과거 자신이 수사했던 재벌 기업의 고위 관계자와 가족 식사 모임을 하고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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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허위 보도 의혹,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관련 의혹 등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대검 국정감사를 시작해 13시간 만인 오후 11시 7분쯤 종료했습니다.
■ "살아 있는 수사 말릴 수 없어" 文 전 대통령 인용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수사와 재판에 집중됐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검찰이 지방검찰청 규모의 검사를 투입해 6차례 소환하고 376차례 압수수색했다며 "검찰이 아니고 '이재명 특검팀'이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고,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과잉 수사'를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정농단 수사할 때는 압수수색 많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지 않았냐", "진술과 주장에만 입각해 수사하지 않으려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총장은 "상대 당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면서 "무슨 일을 하든 검찰이 거대담론 수사를 하면 양쪽이 한쪽은 과잉 수사, 한쪽은 부실 수사라고 쪼개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은) 수사를 하고 사법 시스템 안에서 수사를 받는 대상은 방어를 했으면 나라가 이렇게 두 쪽이 나서 시끄럽지는 않았으리라 본다"고 말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2주년 언론 인터뷰에서 "살아 있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한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장은 취임 이후 이 대표에 대해 새로 수사를 시작한 건 위증교사 단 한 건이라며, 이 역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브로커의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이 발견돼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 '허위 보도 의혹'에 민주당 관여 가능성 제기
오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허위 보도 의혹'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뉴스를 전파했을 뿐 아니라 이 대표가 지난해 3월 8일 문자로 475만 명에게 발송했다"며 이 대표 연루 가능성의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는 취지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보도 당시 검찰이 가짜뉴스에 손을 쓰지 않았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과거 자신이 수사했던 재벌 기업의 고위 관계자와 가족 식사 모임을 하고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차장검사는 자신은 김 의원이 거론한 사건들을 수사하지 않았다며, 다른 가족과의 식사 중 해당 고위 관계자가 잠시 합류했고 식사비를 대신 낸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 차장검사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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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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