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도시·상징물 변경…부산시 행감 48개 의제 제안

원전 관련 의제·대중교통 요금 인상·청년유출 등도 제시
시민단체 "부산시의회 감시·견제 역할 절실"

부산공공성연대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의제를 부산시의회에 제안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진홍 기자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다음 달 부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부산시의회에 15분 도시, 상징물 변경 등 주요 시책을 의제로 제안했다.

부산공공성연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참여연대, 사회복지연대, 여성인권센터 살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2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회가 다음 달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할 48가지 의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부산의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 한진CY 부지 사전협상에 따른 공공기여 과정, 다대동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협상, 황령산유원지 개발, 대저대교 건설,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일대 초고밀도 재개발 승인과 난개발 문제, 센텀시티 세가사미 부지 개발 문제 등을 제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공약과 시책사업 분야에서는 '15분 도시' 정책인 해피챌린지 1·2차 선정 사업, 부산시 상징물 변경 과정,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실시공, 부산형 급행철도 민간투자사업 등 굵직한 현안 10가지를 도마에 올렸다.

이와 관련해 박찬형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장은 "박 시장의 '15분 도시 부산' 공약은 마치 15분 만에 만든 듯하다"며 "연계 사업인 '해피챌린지'는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기존 도시재생 사업, 생활 기반 구축 사업과 구분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시민안전 분야에서는 고리2·3·4호기 수명연장, 방사선 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립, 고리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수 해양방류계획 등 주로 원자력발전소 관련 의제를 행감에서 다뤄 정책을 보완·수정해달라고 호소했다.

교통 분야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통합할인제 '동백패스' 졸속 추진을, 지역순환경제 분야는 지역화폐 '동백전' 정책과 지역공공은행 등을 의제로 제안했다.

이 밖에 전세 사기 지원과 청년주택공급, 낮은 출산율과 청년 유출, 빈곤층 증가, 부산사회서비스원 역할의 문제점,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의료버스' 허점, 부산시교육청 '아침체인지' 정책 등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박 시장은 시민과 시의회와의 소통 부족,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 업무협약 남발과 알맹이 없는 홍보 등 독단적 행정을 이어가고 있어 행감에서 의회 역할이 절실하다"며 "부산시의회는 부산시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기대에 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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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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