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디스코팡팡’ 티켓 강매하고 성매매시킨 직원들 징역형

디스코팡팡 자료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123rf

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직원으로 일하면서 10대 청소년 이용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23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10대인 C씨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경기 수원 등 수도권 일대 디스코팡팡 매장 직원으로 일하며 10대 피해자들에게 입장권을 외상으로 팔아넘긴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6세 미만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하기도 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협박 혐의, C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곳에서 일하면서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디스코팡팡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어린 피해자에게 티켓을 강매하고 성매매를 요구했다”며 “또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그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가운데 성매매 강요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 도구로 삼은 것”이라며 “수사가 시작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기 수원과 화성, 부천, 서울 영등포 등 11곳에서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한 업무 D(45)씨는 지난달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D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과 부천 등의 디스코팡팡 매장 실장들에게 “하루 (입장권 )200장씩은 뽑아낼 수 있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라”거나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초등학생이나 순진한 애들 싹 다 데리고 오라고 하라”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D씨의 지시로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상습공갈교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월 2일과 11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매출을 높이라는 D씨의 지시를 범죄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D씨를 조사해 검찰에 넘겼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