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국감서도 퀴어축제 이슈·홍준표 선거법 위반 수사 '촉각'

23일 대구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류연정 기자

23일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워회 국정감사에서는 '퀴어문화축제'와 '홍준표 대구시장 수사'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경찰이 지난 6월 퀴어문화축제 당시 신고된 집회는 보장해야한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의 경우 무조건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최초의 경찰 입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라 하더라도 도로 점용이 무한히 허용되는 게 아니라 시위에 집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물건 적치 등 도로 점용 허가를 해야 하고 공공의 교통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든가 이런 경우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 할 지라도 도로관리청의 점용 허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시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경찰이 아닌 대구시의 입장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당시 두 공권력이 행정대집행을 두고 맞서는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법률 검토 결과, 적법한 집회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무대차량의 경우 위법성이 제한된다는 판례가 있었다"며 권 의원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권 의원과 달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홍 시장이 공권력을 남용해 적법하게 신고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퀴어축제를 방해했다. 집회로 인한 정당한 도로 점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편의대로 해석해 행정대집행을 시도했다"며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조에 규정된 '집회와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경찰이 집회 방해 혐의로 홍 시장을 수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대구경찰청의 홍 시장에 대한 수사 미개시는 다른 지자체에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지자체장의 권한이 아닌 것에 대해 똑같은 논리로 집회를 방해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이 홍 시장에 대한 수사와 엄정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김 청장은 "고소가 들어오면 엄저히 수사하겠다"며 직접 인지 수사를 할 계획은 없음을 시사했다.

23일 대구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류연정 기자

아울러 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2월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대구경찰청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이 대구시 공식 유튜브를 이용해 개인을 홍보해왔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보통 고소, 고발 사건은 경찰 수사 규칙에 의해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돼 있는데 지금 수사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며 "홍 시장은 비중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공정하게 경찰이 수사하는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압수수색한 문건이 많아서 분석 중이고 분석이 끝나면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내부적으로 수사 방향을 정해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원칙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할 뿐"이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아울러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비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해식 의원은 "지난해 대구경찰청에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8건이었지만 올해는 14명으로 굉장히 늘었다. 내용도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순찰차를 사적 이용했다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직 기강은 조직의 수장이 어떤 방침을 갖고 조직을 건사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종감 때까지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대구경찰청의 교통사고 예방 업무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률이 1.8%에 그치는 점, 어린이보호구역 내 관련 장비 설치가 미흡한 점을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와 더불어 "자치경찰위원장을 제외하고 총경 이상 직원 중 여자가 한 명도 없는 지방 경찰청은 처음"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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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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