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JDC, 文정부때 부채 3배 ‘껑충’…자회사 사장엔 횡령혐의자

2017년 부채비율 10%
2021년 29%까지 급등
경영악화에도 성과급 증가
JDC파트너스 오창현 사장
제주관광공사 때 횡령혐의

JDC 사옥. <매경DB>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문재인 정부 시절 부채가 급증하는 등 경영악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부 시절 JDC 자회사에 횡령 혐의자를 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낙하산 인사’ 문제도 심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였던 JDC의 부채비율은 2021년 29.3%까지 치솟았다. 불과 4년 만에 부채가 3배 정도로 급증했다. 수익이 감소한 반면 부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JDC의 부채는 2017년 979억원에서 2021년 3282억원까지 크게 뛰었다. 지난해에는 수익이 증가하고 부채가 소폭 감소하며 부채비율이 25.6%로 하락했다.

JDC에 대한 정부경영평가 결과도 같은 기간 하락세를 이어갔다. 2017년 B등급이었던 경영평가 결과는 2020년까지 3년 연속 C등급으로 떨어졌다. 2021년 B등급을 받는 데 성공했지만 지난해 다시 C등급으로 추락했다.

같은 기간 JDC뿐 아니라 JDC의 자회사들도 부채가 불어났다. JDC파트너스는 문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탄생한 JDC의 자회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2018년 설립됐다. JDC파트너스가 설립된 2018년 부채비율은 49%였다.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221%까지 치솟았다.

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JDC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오히려 늘었다. JDC의 성과상여급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44억원 규모였던 성과급은 지난해 54억원으로 증가했다. 경영악화와 관계없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같은 JDC의 경영악화 배경에 문재인 정부 시절 ‘낙하산 인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이후 JDC 이사장 자리에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내정됐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문정부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을 역임한 문대림 전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맡았다. 작년부터는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양영철 이사장이 JDC를 이끌고 있다.

자회사 사장에 횡령 혐의자를 앉히는 등 도덕적 해이도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회사인 JDC파트너스의 경우 오창현 사장이 과거 제주관광공사에서 근무할 당시 횡령 혐의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오 사장은 제주관광공사 기획처장으로 재직할 때 114만원 규모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검찰에서는 업무상횡령을 인정하고 오 사장을 기소유예했다. 제주관광공사는 당시 기획처장이었던 오 사장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서범수 의원은 “JDC파트너스 사장이 업무상횡령으로 검찰에 기소유예를 받고, 정직 3개월 처분까지 받았다”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